동업해지로 인한 계약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산금 청구사건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불화로 인하여 동업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금, 보증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반환의무를 회피하여 원고는 법률사무소 위픽과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등 일체의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 2년의 기간동안 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계속하여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약금, 보증금,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총 청구금액의 90%에 대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