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전 연인이 대여금 청구한 사안에서 승소 

1. 소송의 경위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원고는 연애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다수의 명품을 선물해주고 일정부분 금전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하였으나, 교제한 지 1년 후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연애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명품 구입 비용 등의 금전 약 3000만 원이 대여금이었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원고는 결별 당시 의뢰인에게 명품 구입 비용 등은 대여해준 것이니 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갚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메시지를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최민형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서는 교제 기간 중 다수의 금전 거래 및 선물 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만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및 의뢰인이 원고에게 답변한 문자 메시지는 단순히 도의적 차원에서 응할 것일 뿐 채무 인정에 대한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