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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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더욱 무겁게 2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경우 최소 5년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청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최대한의 선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금형이상부터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며 전과기록또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히 다루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경찰조사에서 잘대비하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보다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원한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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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반박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유도하기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잘못 대응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형량이 높은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게 하고 수사기관의 의도가 담긴 질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오히려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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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합의를 진행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때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내려질수도 있기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기 보다 대리인을 선임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부과하는 경우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가중처벌 또는 감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거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데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은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청법위반은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이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