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에 따른 대응방안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형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준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등록 등 다양한 유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기에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초동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목격자를 찾기 어렵기에 수사초기부터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가해자에게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무겁게 내려지기에 사전부터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의도치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되는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따른 혐의여부를 초동에 파악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준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마련해두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에서 강경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합의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단계별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앞서말씀드렸듯이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연루된 경우 유리하게 진술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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