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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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 되어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거 같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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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상간녀소송 피고는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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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으시면 막막함 가운데 무엇을 하면 될지 갈피를 잡으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의 입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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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당한 경우​

• 교제한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 단순히 친한 관계일뿐 부정행위 없을 때

• 이미 상대방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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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커서 소송 대응하여 감액 받고 싶을 때

• 합의를 통해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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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우에 따라 상간녀소송 대응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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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당한 수많은 의뢰인을 상담하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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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교제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인데요. 유부남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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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기한 상간녀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에는 교제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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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결혼사실을 속인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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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충분히 대응하여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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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에는 부정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로서 간단히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는 부정행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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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오해와 억측이었다면 기각 판결이 나오고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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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등과 같이 연인 관계 사이에서 오고 가는 애정표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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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 중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와 관련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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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라면 상간자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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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률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여도 긴 시간 별거를 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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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땐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상황 검토와 철저한 소송 대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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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상간녀소송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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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상대방 아내와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통 상간녀소송으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위자료 금액이 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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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 대응을 통해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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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소송 대응을 통한 위자료 감액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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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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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상간녀소송 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상간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 정도를 확실하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잘못된 사실은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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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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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대응 전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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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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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상간녀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소송 기각을, 위자료 감액을 하고자 한다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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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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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