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변호사, 선임하기 전 꼭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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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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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해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2) 재산분할변호사 상담 때 도움이 되는 재산분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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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특화 센터로 남편이 가져온 아파트 처분 대금의 45%를 인정받은 사례, 전업주부 의뢰인을 도와 재산분할 45억 원을 이끌어 낸 사례 등 재산분할에서 굵직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온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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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고 현명한 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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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재산분할 성공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가 있다는 건 판결을 내리는 가정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정법원의 높은 이해도는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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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등의 가사 문제를 판결할 때 단순히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여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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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언급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 조사하여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가정법원의 재량과 성향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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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산분할 판결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재량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성향과 재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최적의 소송 전략을 계획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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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재산분할 성공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 성공사례는 가정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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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만 방문하여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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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비슷한 사례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재산분할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시는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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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재량과 성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린 경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와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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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등의 기여를 한 것만으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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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져온 아파트와 같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사노동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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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 현재 재산 정도, 부양자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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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여기서 함께 거주했다면 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의 명의보다는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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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우자의 재산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빼돌린 정황을 파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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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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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을 막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께서 아시면 좋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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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시면서 재산분할 변호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전화상담예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