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이 있어도 이혼청구 인용이 된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칼럼입니다.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는 분은 다른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자신에게 혼인관계가 깨진 잘못이 있지만 부부 각자의 삶을 생각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

아래 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데요.

​​

1)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무조건 패소인가요?

​​

2)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

3분만 시간 내셔서 현명한 이혼소송과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특화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는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이혼소송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데요.

​

​그중에서 유책배우자인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거죠.

​​

하지만 인터넷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검색하면 파탄주의, 유책주의 단어가 나오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죠.

​​

다만 법원은 원칙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거죠.

​​

여러분의 상황이 그 예외에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분의 잘못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죠.

​​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상대 배우자에게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유책배우자와 상대 배우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한 예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한 건 오기와 보복적 감정 때문이었지 실제로는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

이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표면적으로만 나타내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을 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상대 배우자의 유책(잘못)이 더 크거나 부부 쌍방에게 유책이 있어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이혼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의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거나 비슷할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에게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

즉, 혼인파탄이 부부 쌍방 혹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자 홧김에 자신도 외도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3)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부정할 정도로 중하지 않게 된 경우

​

예를 들어, 과거에 했던 유책이 세월이 지나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과거 유책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는 유책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이면 이 예외사항에 포함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4)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

예를 들어 생활비와 부양료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사는 전셋집을 매입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

예외사항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건 제한적이고 쉽지 않습니다.

​​

또한 법원에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객관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소송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위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봅니다. 실무상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승소 확률은 낮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건 소송 진행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와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

​즉,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유책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는 의미가 없겠다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죠.

​​

소송하기 전에는 이혼에 대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던 상대방도 소송 진행 중에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금전으로 보상하는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잘못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로 배상하기 때문이죠. 즉, 유책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유책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지금까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 대법원의 원칙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배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

여러분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