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상간녀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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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장내불륜을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찾고 계실 거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응징하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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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여 응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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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소송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고 불륜 관계를 끊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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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소송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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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간자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즉, 상간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피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금전 보상인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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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깨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단순히 몇천만 원으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몇 억 원을 준다고 해도 회복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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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건 상간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책임을 지게 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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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소송은 불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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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을 작성하고 상간자는 답변서를 쓰는데, 이때 서로가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작성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싸우고 감정이 상해서 알아서 관계를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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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계속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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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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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란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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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는 블랙박스 녹음, 녹화 파일 혹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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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형사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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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여러분께서 상간자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간자소송에 대한 핵심 내용, 증거수집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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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알면 도움 되는 상간자소송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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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소송 절차를 알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 및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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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접수된 소장은 법원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건을 법원에 배정을 하죠. 그리고 상간자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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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합니다.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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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보통 1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3회 정도 진행하죠. 소송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어지며 1년이 소요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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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과 답변서를 서로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로 싸우고 감정이 상하면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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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목표는 잘못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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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3천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3천만 원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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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1천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고 화가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간자 소송으로 상담 오시는 의뢰인 분은 또 다른 응징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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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상황에 따라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가 또 다른 복수 방법이 되는 이유는 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월급 가압류 결정문이 상간자 회사로 전달되어 회사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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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급 가압류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는 부동산 가압류, 전세금 가압류, 급여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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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순서를 뛰어넘어 상간자 급여에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상간자에게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있을 경우 그것부터 가압류 해야 하는 거죠. 부동산이 없으면 전세금에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없을 경우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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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위자료 청구 금액의 20%를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면 20%인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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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의뢰인 및 상간자의 상황에 따라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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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해제하여 문자 내역을 파악하거나 배우자 물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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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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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및 녹화된 부정행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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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 잠금이 안 된 배우자 핸드폰 문자 내역 촬영

-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촬영하실 때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도 함께 나오면 좋습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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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된 장소에서 상간자와 배우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 모텔에 같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 카페나 식당 등에서 행하는 애정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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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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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증거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증거수집 방법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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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증거를 수집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 형사고발 당해서 상간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직장내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소송을 통해 어떻게 하면 상간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복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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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의뢰인과 상간자의 상황마다 증거수집 방법 및 가압류 신청의 실익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큰 틀에서는 상간자소송 방향이 비슷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달라야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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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증거수집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응징하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소송 준비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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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변호사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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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도와드린 성공 경험과 탄탄한 실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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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의 손의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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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