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판매/소지/투약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최근 마약 관련 신문 기사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 필로톤 투약 및 소지 사실부터 강남 유흥주점 여성 직원과 운전자 과다투약 사망 사건 등등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MD로 일하면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버닝썬 사태에서도 클럽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응했던 경험과 노하우로 이번 사건을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빈번하게 유통되고 투약하는 마약으로는 대표적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케타민의 경우 투약 방법이 코카인과 흡사하여 화장실에서 모여서 투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케타민을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받고, 그 결과 모발 및 소변, 케타민 약 100g, 엑스터시 30개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뒤 구속영장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전문 판매자처럼 판 것이 아니라, 낮에는 본업을 하며 밤에 부업으로 클럽 MD를 하며 아르바이트 식으로 가끔 구해달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볼 때 나름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부투하며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낸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위 말을 신뢰하여 위 사건을 최대한 대응하기로 하여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대응과정에서 변호인이 신경써서 처리할 일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과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백을 받아 추가 증거들을 마약 판매의 증거라고 하여 모두 엮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 뒤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의 케타민 보유량이 많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여태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최후 진술 역시 의뢰인의 진심을 담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사판단에 대한 조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