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채권 가압류 집행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육류도매업 대표님이고 상대방(채무자)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물품대금 4,000만 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휘일 변호사에게 채권 추심에 필요한 모든 절차(내용증명우편 발송, 가압류, 물품대금 청구 소송, 추심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상황

(1) 내용증명우편 발송

채권 추심의 첫 단계로 장휘일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위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위 내용 증명을 받아 본 채무자는 1주일 뒤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여전히 2,000만 원 가까이 미수금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2) 채무자 법인 사업자 계좌 가압류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은 법인 계좌 내지 사업자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대금이 오가는 사업자 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가 사실상 정지되게 되며 사업이 마비될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법인 계좌에 대하여는 가압류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채무자의 법인 계좌 번호를 특정하여 최소한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결국 그 계좌는 위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의 계좌였습니다. 법원 역시 최소화된 법인 계좌 가압류 신청에 채권자 편을 들어주었고 위 법인계좌 가압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3) 채권 추심

장휘일 변호사는 계좌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를 본압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채권 추심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위 계좌에 압류를 건 다른 채권자가 없었고, 계좌에는 미수금을 변제할 만큼 충분한 예금이 확보되어 있어 전액 채권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채권자인 의뢰인은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고, 채권 추심 초기부터 변호사를 믿고 위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은밀, 정확, 신속을 요건으로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채권 추심 업무는 조폭들이 하는 거친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력, 신속성, 정확성을 무기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추심 사건 성공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