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신고 대응하려면 

며칠 전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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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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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3일 신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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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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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옆 건물 옥상에서 고시원 옥상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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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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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지만 근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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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거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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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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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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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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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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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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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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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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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편안해지며 불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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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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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리의 주거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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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침입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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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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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급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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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침입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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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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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요. 또한 사회가 거듭 발전하면서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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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가구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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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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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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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반드시 집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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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선박, 비행기 모두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넓은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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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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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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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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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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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하다가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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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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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여러 명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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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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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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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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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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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더라도 예외는 없으며 동일하게 처벌 받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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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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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수범죄의 경우 대부분 다른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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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게 가중될 수

​

있으며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

전문가 선임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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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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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의성이 없었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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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침입을 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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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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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

받아 소명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

것입니다. 법적 조력을 토대로 하여 다수의 승소

​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도록 노력

​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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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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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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