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과 성립요건은 

몇 년 전 부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흐름의

​

변화로 인해 서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보다

​

비대면 및 온라인 모임 등을 선호하고 있는

​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다양하고

​

많은 것들을 손쉽게 접하게 되었기에 삶이 전보다

​

매우 편리해지긴 하였지만 그에 따른 문제들 또한

​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이라는 장점때문에

​

마음대로 의견을 표시하거나 인신 공격성

​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나타난 일일 지라도

​

범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

할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

댓글 등을통해 타인과 손쉽게

​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

그에 따른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

특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배포를 하였다면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들에 대한

​

불륜설이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소속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

형법상 정통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

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명예훼손의 경우 그에 따른 전파력 및 파급력까지

​

고려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

형법상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실제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훼손을 했을 때 보다 더욱 처벌이 무겁다고

​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따르면,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

진실한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

서로 상당한 처벌 수위 차이를 보이는 만큼

​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

형사상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예전에는 온라인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연예인과

​

같은 공인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

그 피해가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나도 모르게

​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리적 근거를 통해

​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신속히 사건을

​

매듭지을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하시길

​

바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