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형량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혼란을 야기하며 잠재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수치 및 장소, 시간에 따른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경찰조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민, 형사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무거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 감형이 이루어져 보다 처벌이 가볍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반성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선처가 내려졌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겁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수동적인 대응을 하시다가 재판까지 회부되어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이전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인 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피해를 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도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실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자신의 상황에 따른 감형사유를 찾아 소명해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초범인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점을 자료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처한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위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