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인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신고당해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이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대응없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으므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범죄가 발생하면 강제추행혐의가 적용이 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받을 때 대응방법은?

​지하철성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집된 공간의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진술을 하는 경우 일관성을 유지해 신빙성을 높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든, 혐의가 있든 간에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찰조사단계입니다. 따라서 초동에 대응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