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조력이 필수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실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이 강화됨으로 인해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범 이상인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됩니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많은분들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수위는 여전히 높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적 범죄라고 인식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음주운전 2회의 경우도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재범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적극적인 대처없이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적발이 되었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초기부터 대응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범이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로서 소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여부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조사에서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로서 소명해내는 것만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양형요소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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