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합의, 형량 감형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 중 하나인 음주운전은 수치가 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뺑소니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겁게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 사실상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합의, 감형위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 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뺑소니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한 경우만 해도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에 이르렀다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뺑소니 처벌이 단순히 형사책임만 부과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5년간의 결격기간도 적용돼 면허의 재취득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간주해 형량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처를 어렵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아무래도 보다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뺑소니합의 할 때 주의해야 할점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나빠져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며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 2차가해가 될 수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보니 피해자가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대한 경험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조력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