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유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인 불법촬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대 의대생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 등 불법촬영범죄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법부에서는 불법촬영을 근절시키고자 높은 수위로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법부에서 높은 수위로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촬영이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로 대다수의 불법촬영은 주로 헤어진 연인관게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를 전문용어로 리벤지포르노라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등 모두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도 같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저질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유포하는 행위를 더욱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불법촬영 범죄보다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에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불법촬영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여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

최근에는 상호 합의된 촬영인 경우에도 유포하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많아짐에 따라 처벌수위와 형량도 높아지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촬영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