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 중 동네 주민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칼을 이용,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찔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은 흔히 말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 로 볼 수 있습니다.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공판 중 연이어 불출석하여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됐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특수상해죄의 형량이 벌금이 없이 최소 1년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주의하며 최대한 의뢰인이 출소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과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므로, 의뢰인에게 선고된 판결 내용은 최저의 형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일 당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