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성공사례 

반갑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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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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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승소 사례>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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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12년 차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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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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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늦은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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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점차 불만이 쌓였고 사소하게 시작한 다툼도 큰 싸움으로 커지는 일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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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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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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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이혼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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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 여러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살펴보다가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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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어 저희 이혼가사전문센터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위로해 드리며 의뢰인의 상황 듣고 소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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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내는 이혼사유 제3호, 제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뜻하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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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내는 의뢰인이 다툴 때마다 자신에게 폭언을 했고 가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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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했고 의뢰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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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는 아내가 주장한 이혼사유를 명백한 증거와 빈틈없는 논리로 반박하여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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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폭언을 한 것은 맞았지만 재취업이 어려워 마음이 지친 상태였고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순간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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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1회의 폭언을 한 것이 아내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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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재취업을 하고자 여러 곳에 취업 지원을 했다는 점과 직업능력개발 등에 참여한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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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증거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혼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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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계속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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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이 기각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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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시고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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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을 도와 원하시는 결과 얻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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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