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뒤에 있던 남성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곧 취업을 해야 했기에,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었고, 목격자(뒤에 있던 남성)의 진술 등 보강증거는 충분하여 무혐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다른 영상물을 촬영한 사실은 없었고,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국선변호사를 설득해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피해 여성과 합의된 사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곧 취업을 해야하는 데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취업이 매우 어려워지는 사정,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및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직접 구두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충용의 적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저의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무런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 전문 로펍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