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불송치 성공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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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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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불송치를 받기 위하여 그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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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패배하자, 여성 캐릭터인 '메르시' 캐릭터를 사용하던 같은 팀원을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메르시의 합성어인 '보르시'라고 지칭하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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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하여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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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상대방과 합의할 필요 없이 무혐의를 받아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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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통매음 사건을 수도 없이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제가 검사 재직 시절 저에게 배당되었다면 고민의 여지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할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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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매음 불송치를 받기 위하여 혐의를 다투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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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저는 이 사건 특유의 여러 정황들,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의견서에 잘 녹여내어,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해당 글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역시 첨부하여 의견서에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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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통매음은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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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담당 경찰관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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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담당 변호사의 실력 및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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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