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빙자한 범죄, 스토킹.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죠.

요즘 들어 이런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작정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는등 상대방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되었다 출소하여 스토킹을 하는 사례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폭력으로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출소 후 스토킹으로 더욱 공포를 심어주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은 폭행으로 구속된 후 출소한 전 애인이 스토킹을 할 때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위치를 수소문하는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폭행으로 인해 고소한 형사판결문등을 근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어떤식으로든 접근이나 연락을 하여서는 안되고 만약 결정에 위반하여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하게되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특수한 스토킹 피해는 폭행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경찰이 스토킹범을 감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안으로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변보호요청 역시 스토킹범에게 지속적인 연락이 온다던가 협박문자등을 받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 집니다.

얼마 전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범죄임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스토킹범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스토킹처벌법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호소하는 것 또한 피해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도와 줄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스토킹 범죄,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