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 남편이 제기한 소송 기각 시킨 사례 

반갑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변호사 이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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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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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9년 차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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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말한 적이 없었고, 자신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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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내용을 보니 허위사실이 많았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수많은 남자와 외도를 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를 의뢰인이 없애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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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소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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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인의 권고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력있는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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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건 혼인관계가 어려워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는 것과 이혼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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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씩 경청했습니다. 소장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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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외도를 했고 혼인관계 회복에 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에 이혼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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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거짓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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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의 원인은 성격 차이고, 의뢰인의 외도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고 아내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온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전화시키면서 남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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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내에게 관계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으며 남편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임을 철저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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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는 남편의 허위주장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만약에 의뢰인이 남편의 이혼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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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의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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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소장 내용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적혀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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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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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억울하게 소송당한 의뢰인을 도와드린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서 피해보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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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문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