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경찰조사, 처벌수위와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차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마약류를 허가없이 투약, 흡연만 해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약행위 없이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심지어 형량도 최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일 정도로, 단순히 가지고 있어도 중한 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바라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실형선고가 높은 범죄이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더라도 다른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를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경찰조사, 전문변호사 선임해 대처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중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인데 마약범죄가 중독성이 강해 2차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증거를 인멸을 방지하고 도주를 할 우려가 있기에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압박수사에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가 큽니다. 따라서 중범죄로 취급되는 형사범죄는 사전에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으며 불구속수사로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어, 실제 혐의보다 더 과장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경찰조사, 어렵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증거자료를 준비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수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이 명시해 놓은 특별양형인자에 자수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수를 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약은 재범률이 높은 형사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정상참작할 만한 감형요소 중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빠르게 찾아 그점을 부각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경찰조사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