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상습적으로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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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양형기준에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인 상습범, 즉 동종누범도 포함되어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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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에는 형량감형에 유리한 감경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죄 동종누범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사기범죄의 유리한 양형요소 즉 감경요소를 살펴보면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처벌불원이 있고,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반성, 심신미약(본인책임있음), 형사처벌전력,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요소를 잘 활용하게되는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집니다.

특히 사기죄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빠르게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가 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꼼꼼하게 감경사유를 준비하여 그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및 양형사유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