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 전문변호사 무혐의 3건 

1. 카톡 멀티프로필 통매음

이 사안은 의뢰인이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엉덩이 박아달라고 대준대도 안먹는다

라는 내용을 카톡 멀티프로필에 설정해 두어 고소당하였습니다.

군사법경찰은 불송치결정 권한이 아직 없어 불기소의견이라도 송치한 다음 군검사님이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처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미 혼자 조사를 받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송치된 이후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전에 저에게 상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상담했던 사람이 조사 받은 이후에 들어오는 의뢰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 수차례 수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 수임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 상담을 받은 이후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온 경우는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것은 이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들입니다. 제가 납득이 되는 경우였던 이 사건과 아래 첨부한 2건을 포함한 총 3건을 제외하고 많은 의뢰들에 대해서 모두 수임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좌에 입금을 하여서 환불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버틴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저는 변호를 하지 않았고 환불처리되었습니다.

군검사님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험이 짧아 민간 검사님들보다 판단이 미숙한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군검사님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가 내용 자체가 훌륭하기도 하였고 상당히 인상적이라 군검사님이 누구인지 이력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이유서 내용 중에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간절한 결과였기 때문인지 매우 기뻐하였고 저 역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중고나라 통매음

중고나라 글을 보고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팬티가 티팬티 맞냐

입었던 거냐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당 기간 허위 내용의 글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연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였으나 장시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을 보내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고민을 왜 하나 싶고, 바로 고소장 날리는 것이 제 성격에는 맞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대리에는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메일 송부로 해결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전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인지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였고 상당히 양이 많은 고소대리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서가 제출되고 고소인과 변호사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래 한 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변호하고 있는데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상대로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즐겁게톡 통매음

의뢰인은 야한사진 어때요라는 말과 함께 성기사진을 보내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기사진의 경우 많은 무혐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분과 검사님에 따라서는 아무리 그래도 동의도 안 했는데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은 있는 것 같고 그 범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은 아니나 유도한 정황이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 수사관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성기사진은 내가 용납이 안 되어서 송치했고 약식기소 됐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기사진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있게 변호를 시작하였고 호언장담했던 그대로 좋은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 해피엔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