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3건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혐의없음 3건

대****

1. 롤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꼬라지 보니 보댕이인거 같은데 찢어버리고 싶네

이 사건도 아래 3.번과 동일하게 대구지검인데 지난 주말인 토요일 저녁 7시에는 경산경찰서에서 조사 입회가 있었고 1박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달성경찰서에서 조사 입회가 있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대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택시로 왕래 가능한 거리에 있고 오히려 달성경찰서가 동대구에서 거리가 더 먼 위치에 있습니다. 유독 대구 지역에서 사건이 많아 이전에도 봤던 수사관분이 출신지가 대구인지 웃으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나 대구에서 많은 사건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 공간에 대구 지역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유되고 있어 저를 아는지 의뢰인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 사건은 간단한 사안 같기는 하나 약식기소된 이후 수임된 사건들 중에서는 저 내용보다 수위나 정도가 낮은 사건들도 있음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 저는 상담할 때 함부로 변호사 없이 혼자서 무혐의 나올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송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검사님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다톡 통신매체이용음란

오랄 받을래요? 받기만하고 입에 싸면 돼요 받아본 사람은 자극으로만 다 쌋어요

라는 내용의 채팅을 다톡에서 보내어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내용만 보면 빼박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었고 예상대로 진행되어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 건으로 전에 조사입회한 경험이 있었는데 같은 수사관분은 아니었지만 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분이 의견서를 보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라 조사는 간단히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견서가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말과 서울까지 가서 선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대량 고소 건과는 상관이 없는 건이었고 유도한 건도 아니었으나 채팅 어플이라고 대량 고소와 유도 외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 저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당사자 본인에게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느냐의 기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