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성립범위 및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물,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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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행위만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구매하는 행위 모두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청물이 될 수 있어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청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인이 아동처럼 말투를 흉내내거나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물은 아청법에 위반한 음란물이며,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여도 아청물로 간주합니다. 이는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청법이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에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전략적인 대응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는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회적인 고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의 유형이 보안처분에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소액의 벌금형만 내려지더라도 함께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남기에 공무원의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되며 일반 회사 내에서도 인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