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고소가 가능한가? (cf.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이전에 촬영을 동의하였더라도, 몰래 촬영한 것은 고소가 가능하다

이 사안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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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설령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여러번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 및 다른 상황에서 각각 촬영한 것이라면, 그때그때 동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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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평소 연인관계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촬영해도 좋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촬영해도 좋다고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동영상이나 잠들었을 당시의 촬영한 촬영물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만약 촬영 당시의 카메라 존재를 알고 쳐다보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촬영을 막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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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이전에 촬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것은 분명 카메라등촬영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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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찰은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게 될 것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지운 동영상조차 복원이 가능하므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다른 핸드폰을 가져온다던지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촬영과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