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0.경 서울oo경찰서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번방 유포 영상물 등)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당한 뒤 다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은, 의뢰인이 온라인상에서 희귀음란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장기간 다수의 영상물들을 시청·소지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아청성착취물 동영상을 의뢰인과 같은 경로 및 방법으로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한 피의자들이 21명에 이르는 등  이른바 집단 수사가 이루어져 개개인의 변론이 자칫 무용한 항변으로 그치고 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수사관 조차도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강력히 예단하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즉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초기대응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강력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가능성 여부를 비롯한 여러 정황)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두루 반영하여 적절한 보완수사요구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다시 한번 경찰에서의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재송치없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 혐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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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자가 되지 않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