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여러차례의 위헌 소송끝에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불륜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져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는 간통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기에 설령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 형사법상의 고소는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대신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또 소중한 가정이 깨지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은 평생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고통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감정적으로 받는 고통 또한 범죄 수준의 피해와 비슷하기에 민사재판소는 이러한 불륜행위를 한경우, 그리고 명백하게 그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몇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그렇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닌데요.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만 인정될까? 여기서 잠깐 이혼판례를 하나 보고 갈까 하는데요. 만약 남편이 상간녀와 숙소에 함께 있다면, 또는 술을 마신후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밀도를 한 경우, 또는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사랑고백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이 또한 정조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준비해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상간녀명예훼손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위자료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어설프게 소송을 진행하셨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에 전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 상간녀 측에서도 소송시 방어를 하면서 상간녀명예훼손도 함께 준비를 하려 들겁니다. 형사고소까지도 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위자료청구소송전 변호인과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안전하고 이기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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