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지지 않는 소송준비법,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양육권분쟁 지지 않는 소송준비법,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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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분쟁 지지 않는 소송준비법,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정미숙 변호사

이혼을 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한 가족이 되었다가 다시 남으로 갈라서는 것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 만큼 쉽게 이뤄질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분쟁 지지않는 소송준비법도 준비해야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 법적인 부부가 남남으로 갈라서더라도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부부 모두가 아이를 키웠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 한 명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먼저 양육권을 직접 포기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기에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 및 갈등을 추가적으로 빚게 됩니다. 갈등이 격화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역시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양육권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에게 이길 수 있을 지,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분쟁 지지않는 소송준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양육권은 서로 분할해서 가져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공동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승소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편이 자녀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쪽에게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 못지 않게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기 때문에 양육권분쟁에 지지않는 소송준비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분쟁 지지않는 소송준비법은 양육권 소송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은 현재의 양육상태, 양육 보조자의 유뮤, 자녀 성별과 연령, 경제력 및 기타 등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납니다. 자녀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고려하는 목적은 자녀의 복지에 있습니다.


이 때 유책을 저질렀을 경우 이것이 양육권 분쟁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책 여부만으로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지는 않으나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의 행위가 자녀의 정서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심사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부모의 인간관계나 아이와의 정서적인 친밀도 등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체크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양육권분쟁에 지지않는 소송준비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는 과정은 지난하고 힘겹지만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라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지 마시고 역량이 우수한 법률가와 전략적으로 소송 준비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벅찰 수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나 법적인 정보를 잘 알지 못하여 내게 유리한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행, 데이트폭행 이제는 참지 마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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