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련 가장 많은 의뢰 및 상담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치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입니다.
최근 위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은 3진 아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2진 아웃이 되어 버렸으며, 예전같으면 벌금형 약식기소될 사안이 정식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 되고, 특가법위반(뺑소니 도주)의 경우 아주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등 법원은 자동차사고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는 달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약 5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10여년 전이긴 하지만 수 회의 동종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 등)가 있어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면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등 과실이 있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여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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