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불응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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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불응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

이혼에 불응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기간 내내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부정행위 등에 시달렸고 결국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했으나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피고가 이혼하며 원피고의 신혼집은 원고가 갖고 대신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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