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클릭하세요.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다만 당장 성범죄자 낙인은 회사 재직부터 앞으로 사회생활까지 큰 제한이 따르기에 형사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해오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기소유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사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법률 쪽에 종사하시거나 평소 법률 용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으로 계기로 기소유예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기소유예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 처분 중 해당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회를 통해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시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일을 미룬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큰 이슈 없이 지나갈 경우 수사기록까지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최고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

사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지 못했다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고소 당시 피해자가 여러분의 통매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에 가까운 것이지요.​

때문에 형사 재판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만일 피해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초범이 아니고 재범자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잇따르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사회적인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통해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맞닥뜨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오늘은 통매음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기 위해 핵심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