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고 무조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을 꾸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 또한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가정이 깨지는 중대한 일인데요. 이혼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은 재산분배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자녀의 양육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잘못을 가진 다툼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혼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절대벅으로 양육권을 가질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국 아이가 함께 살고 싶은 부모와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겁을 먹고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또한 중요한 판단사항이겠지만 자녀와의 유착관계,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의 판례의 취지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혼도 그 중 한가지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사안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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