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이별 통보 후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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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A씨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상사 B씨와 몰래 교제하면서 다투고 헤어졌다 화해하고 다시 만나길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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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또다시 크게 다투었고,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며 다시 만나길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번에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갑작스럽게 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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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느 연인들처럼 다투고 헤어졌다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일들로 고소를 당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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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데이트폭력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데이트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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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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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B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A, B씨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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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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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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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재물손괴의 점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역시 교제 기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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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