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亡 윤○○(윤XXX)의 실제 친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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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亡 윤○○과 여성을 유혹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亡 윤○○을 비롯하여 B, C, D, E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등장하는 여성들을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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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亡 윤○○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亡 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亡 윤○○은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고,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亡 윤○○이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하고 자살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亡 윤○○이 촬영하여 유포한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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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亡 윤○○이 촬영하여 유포한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에 대해 최근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亡 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등장하는 여성들을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까지 되었으므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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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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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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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추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추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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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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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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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피해자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자살한 피해자들도 있다며 A씨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매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눈물과 함께 A씨의 엄벌을 호소하였으며,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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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씨는 亡 윤○○과 친구 사이였을 뿐 亡 윤○○의 불법 촬영 및 유포에는 어떠한 가담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 역시 다른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A씨의 불법 촬영 및 유포는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하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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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들 국선변호사는 A씨의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과 함께 A씨의 엄벌을 호소,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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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亡 윤○○은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대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윤XXX',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