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선처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범은 형량 감형의 양형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 어느정도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초범이라고 해서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과거에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때에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추행행위를 폭행행위로 간주하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감형요소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획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하며 초범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보다 형이 감경될 수는 있으나 사건의 경위, 추행행위,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에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성범죄로서 신상이 공개됨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혐의에 연루되면 수사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초범, 무죄를 받을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게 연루된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신 다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반박하여야 하고 물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이때 cctv등과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매우 짧기에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기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황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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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합의시도가 피해자에게는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