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진술의 중요성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럽고 무거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진술의 번복은 진술에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향후 재판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에 대해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해도 된다는 경찰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번복없이 진술을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조사 진술에 임해야

그래서 지하철성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일 처음 조사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초기진술을 오염이 되지 않은 진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처음에 한 진술과 그 이후에 한 진술이 불일치를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듯 경찰조사시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 중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완료한 후에는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진술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혹여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벌금형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처를 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그리고 형량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