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경찰조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의 특성상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포섭한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의성 없이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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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사기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담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기 못한다면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억울함을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개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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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아무리 억울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도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유무죄를 가르는데 고의성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 한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즉 다시말해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때에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고의성의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소명해 내어야 하며 구체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해졌기에, 경찰도 수사의 개시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송치 및 기소, 종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오염되지 않은 신빙성있는 진술이라 판단하기에 사전에 진술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대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연루된 경우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