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옷을 벗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있어 초범이라도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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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연음란죄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고지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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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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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연행되서도 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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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결국 검사는 경범죄처벌법, 폭행죄, 모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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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에서 저는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법원은 폭행과 모욕은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