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전과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최근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종종 상담/의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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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이 있어

검찰사건처리기준에서도 3회차 음주에 준하여 처벌하는 등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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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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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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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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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