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관계로 법원은 단순 전달책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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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에 연루하게 된 경위, 양형 사유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처벌을 최대한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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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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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전달책도 아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직인 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상부 임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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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이 단순 전달책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까지 범하여 중대 범죄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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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에서 의뢰인의 나이, 학력 등 사정, 초범인 점, 처음부터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