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카메라촬영 -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풍경 사진을 찍거나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고 몰카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휴대폰을 잘못 조작하였다가 오해 받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린 사건에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이동하던 중 모르는 남성이 몰카범으로 몰아 세우며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합의금을 요구함

- 의뢰인이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남성은 의뢰인을 몰카범으로 경찰에 신고

- 경찰에서 의뢰인을 몰카범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개시

2. 결과

- 경찰 단계에서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 수행한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3. 변호사 한 마디

- 근래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여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휴대폰을 보여 주고 해명하여 오해를 풀면 되지만, 현장을 이탈했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휴대폰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는지 물증이 매우 중요한 성질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유실되지 않도록 휴대폰이나 저장장치를 잘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억울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도 내가 수집해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 다행이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오현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고, 사건의 정밀하게 검토하여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또 억울함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실히 변호에 임한 결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오현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