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피해자 고소 - 징역 2년 6월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알트코인 등 신종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장공개(ICO)를 통해 큰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임금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모은 돈을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피해보신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상 화폐 투자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중형에 처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됨

- 두 사람 사이가 친해지게 되자,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소액 투자를 권함

- 피해자가 실험 삼아 100만원을 보내자 바로 며칠 만에 200만원을 보내주는 식으로 몇 차례 실제 수익을 보게 해줌

- 그러다가 피해자의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로 커지자,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먼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추가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가 사기를 쳐서 투자금이 1억원을 넘기게 됨

- 가해자가 부동산을 팔아 투자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지나감

-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됨

2.  결과

-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고 받은 수십 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명료하게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

-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 구공판됨

-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음

- 피해자도 이후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

3. 변호사 한마디 

- 투자 사기 등의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정리하여 명료하게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 작업이 미비할 경우 무혐의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한편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관련 자료를 자주 제출하여,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다면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가능성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호소한다면 법원에서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이런 수사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 투자 사기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