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두 명은 서로 친구 사이이며 사건 당일 한 pc방 내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실력을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과 피의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젠드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게임 실력을 지적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성적 목적이 담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 두 명은 피해자에게 2대1로 온라인 게임 채팅 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피의 사실은 인정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피의사실은 인정되며

피의자 두 명은 모두 초범이고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3. 결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