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헤어진 전 약혼자와의 노출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기소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감형 가능성 및 무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감형의 가능성과 법리적인 오류를 변론하여 합의나 별도의 사정변경없이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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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