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업권독점계약 등)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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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_무죄

협박_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물품대금)_무죄

폭행_정당방위_무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0c735930375e022ef3ba63-original-1661760345601.png" /> 1. 사안의 개요    오빠의 전 약혼자에게 보낸 문자가 정통망법위반(협박)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해당 문자의 내용이 외포심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어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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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김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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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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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와 제가 사귀었을 때 제가 다른 이성에게 한 행동, 자신의 분노, 궁금증 등을 헤어진 이후(9월) 제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길면 몇 시간씩 토로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얘와는 처음이 어땠는지, 호감이 있었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등 지나치게 사적인걸 물어봐요. 물론 더 빨리 끊어내지 못한 제 잘못이겠죠.
저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연락을 끊지 못하고 이 친구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과 사귄 게 아니라 집적거렸다는 의미에서요.
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왜 그랬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네가 해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네가 이렇다고 믿을 것이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요.

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쌓여서 저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해요. 
이런 비슷한 류의 내용이 몇번 있었어요. 


전 애인이 한 말 :
네가 해명하지 못하면 학교 뜨기 전에 무조건 소문낼 거야
협박이냐고? 응
000한테 먼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소문낼 거고
뒷감당은 알아서 하고 협박이라면 뭐 그런가 봐
내가 어떻게든 네년 얼굴 못들고 다니게 소문 내줄게
너랑 00대화본 대충 어떻게 퍼뜨릴지 정했고 
내가 굳이 악의적으로 안해도 네가 한 것만 나열하면 니년 이미지는 남자에 발정난 년, 남미새가 되어 있지않을까싶다

전 애인에게 협박 받고 있어요

밴드 온라인 공동채팅창에 실수로 사진한장을 잘못올렸습니다.
상대방과의 불화로 일대일 채팅창에 올린다는것이 공동채팅창에 잘못올려서 즉시 밴드리더에게 전화해서 숨기기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기를 해버려 새벽시간때 4시간 정도 그사진이 공개되어 10명의 회원이 보았어요
사진내용은 몇년전 본인이 직접작성한 프로필 내용을 제가 캡처해둔거였습니다.(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상대방 프로필 내용은 (남자에게 농담반 진담반 섞어 줄듯말듯 꼬리치지 않는다)
그걸로 명예훼손죄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제가 공무원신분이라 벌금형이 나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그걸 이용하고 있구요
제가 몇번이고 사과를 하였는데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지난주 토요일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요일, 월요일 70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었고, 차후에 돈마련하면 송금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빨리 송금하고 밴드자진탈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과도한 합의금 요구인거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 과도한 합의금 요구

200여 일 정도 교제를 했었고, 만나는 동안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 제가 몰래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24시간 동안 전화를 켜놓고 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시간에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는 등 집착과 24시간 이동이나 행동에 대한 모든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가스라이팅처럼 그동안 네가 통화하고 인증한 것은 네가 사과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대답을 나중에 받았고요. 
개인적인 과제나 공부를 해야 할 때도 네가 지금 과제할 때냐, 낮잠 잘 때냐 하며 반성을 보이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자신은 너의 행동에 대해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못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며 
나도 너에게 꼭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의 형태는 ‘시간과 노력’을 원하지 않아도 들이라고 하네요. 

이후 사귈 때 둘만 비공개로 사진을 올리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로 변경하고 저의 본 계정과 _ 하나 차이 나도록 똑같이 바꿔 두었습니다 

이후 그 계정에 무언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협박성 행동을 할까 걱정됩니다.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200여일 정도 교제를 했었고, 만나는 동안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 제가 몰래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24시간동안 전화를 켜놓고 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시간에는 친구들을 못만나게 하고, 술도 못마시게 하는 등 집착과 24시간 이동이나 행동에 대한 모든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가스라이팅 처럼 그동안 너가 통화하고 인증한 것은 너가 사과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대답을 나중에 받았고요. 개인적인 과제나 공부를 해야할 때도 너가 지금 과제할 때냐, 낮잠 잘 때냐 하며 반성을 보이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자신은 너의 행동에 대해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못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며 
나도 너에게 꼭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의 형태는 ‘시간과 노력’을 원하지 않아도 들이라고 하네요. 

이후 사귈 때 둘만 비공개로 사진을 올리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로 변경하고 저의 본 계정과 _ 하나 차이 나도록 똑같이 바꿔 두었습니다 

이후 그 계정에 무언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협박성 행동을 할까 걱정됩니다.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해야할 지 걱정됩니다. 

헤어지지 않고 사과를 종용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화번호 유포 협박죄 성립 여부


게임에서 싸움이 났는데

제 이름이랑 나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서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하네요ㅠㅠㅠㅠ

아직 번호를 뿌리지는 않은것같고 불특정다수한테 뿌릴거라고 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

대화는 1대1 메신저 대화로 나눴어요
협박죄 안되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전화번호 유포 협박죄 성립

술집에서의 논쟁 후 경찰과의 마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랑 둘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알바에게 따지니까 술집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주더군요. 결국 술집 사장이랑 전화로 서로 욕을하고 싸웠고 제가 "더러워서 술 값 못내겠네" 라고 하니 술집 사장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경찰 부를테니까"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한 20분뒤에 술 맛이 떨어져서 술 값 계산을 한 후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두명 와있더군요. 저땜에 온지도 모르고 지나쳐 가려니까 경찰이 못가게 앞을 막아서며 술집 사장이 저를 협박죄와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욕은 같이 했고 난 술 값 계산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막아서며 "술집 사장이 저를 고소를 하려면 제 인적사항이 필요하니까" 이름이랑 주민번호 전화번호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 잘못한거 없고 왜 경찰이 직접 고소를 운운하면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 단순시비로 출동해서 그냥 인적사항 물어보는거면 알려주겠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 하는데 내 인적사항이 없으면 안되니까 인적사항 달라고 하는거에는 협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20분정도 실랑이중 저는 계속 집에 가려고 하고 경찰은 저를 계속 잡고 하니까. 술도 취했던 터라 저도 입에서 욕이 나왔고(특정 대상에 대한 욕X)  경찰이 제 손을 꽤 세게 잡길래 뿌리쳤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욕설과 폭행을 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하더군요. 뒷수갑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반항했고 몸싸움이 거세지는 중에 제가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경찰한테 욕설O) 경찰은 두명이서 저를 제압하기가 어려웠던지 지원요청을 하여 경찰 3명이 더 왔습니다. 결국에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뒷수갑을 차고 지구대로 끌려갔는데 한 3시간정도 의자에 수갑을 묶어놓더니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고 아침에 경찰서에서 경찰 모욕죄 및 폭행혐의로 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나왔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처벌을 피할수 없을거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