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업권독점계약 등)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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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_무죄

협박_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물품대금)_무죄

폭행_정당방위_무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0cae48d6cfc000619a47bb-original-1661775432510.png" /> 1. 사건의 개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발송지연, 제품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물품의 제공, 환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할뿐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

사기_석XX_무죄.png

김창호

김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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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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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빠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저희는 그걸 갚아 줄 여력도 생각도 없는데, 동생에게 그 빚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절차는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할까요?

이미 카드사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고, 최근에는 남편 명의로도 대출을 몰래 받아서 
남편쪽에서도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동생이 아빠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저희는 그걸 갚아 줄 여력도 생각도 없는데 동생에게 그 빚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울거요? 혹시 소송을 한다면 절차는 어떤 순서로 밟아야할가요? 이미 카드사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고, 최근에는 남편 명의로도 대출을 몰래 받아서 남편쪽에서도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가족 명의도용 소송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무직, 대학생이어도 대출이 가능한 게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실행했는데 알고 보니 전세작업대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억을 대출받으면 제가 45% 나머지는 업자와 집주인분이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됐고 일단 돈이 너무 급해 실행을 해서 받았습니다. 
업자들이 계약서 위조를 하여서 저한테 메일로 주신다음. 시키는 대로 대출실행을 받았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대출이자는 꼬박 낸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에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집주인분은 오늘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고 하시네요.. 
저도 자수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실형을 받는 걸로 아는데 가족들도 모르는 상태라 들킬까 봐도 너무 무섭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분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2월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중 무직,대학생이어도 대출이 가능한게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실행했는데 알고보니 전세작업대출이라는것이었습니다. 1억을 대출받으면 제가 45%나머지는 업자와 집주인분이 가져간다는걸 알게됬고 일단 돈이 너무 급해 실행을해서 받았습니다. 업자들이 계약서 위조를 하여서 저한테 메일로 주신다음.시키는대로  대출실행을 받았습니다.. 지금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대출이자는 꼬박 낸상태입니다.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될거같다는 생각에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집주인분은 오늘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고 하시네요.. 저도 자수를 하고싶은데 혼자 하기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실형을 받는걸로 아는데 가족들도 모르는 상태라 들킬까봐도 너무 무섭구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집행유예라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분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세작업대출을 했습니다. 자수하려합니다.

전세작업대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주식투자 무료리딩방운 보다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7~8개월 그냥 지켜만봤습니다.
가끔 공유한 정보 찾아보고 ..주식정보가 빠르고해서 지켜보고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1대1 카톡으로 고수익보장해준다면서 그리고 이미 수익을 본 회원들명단까지 나열해서 보내왔습니다.
처음은 무심코 넘어갔었고 올해 2월 다시 그런 문자가 와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시작하게 된게 지금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수익보장을 해주며 그 수익난 만큼 자신들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된다는 말에 신뢰를 하고 첫두번 리딩을 그사람이 준 링크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ㅠ 두번 그렇게 했는데 출금도 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처음 5천만원 골드등급으로 진행하면 2월 프로모션까지해서 순수익금의 16%만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투자 시 수익금을 1억7천 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추가 다이아몬드급으로 하면 수수료도 훨씬 적게내고 수익도 더 많이 내주겠다며 .....추가 3천만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거래서 제 개인정보 잔액에 바로 확인되게 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하면 귀신에 홀린듯 합니다ㅠㅠㅠ
그래서 투자금 8천만으로 진행하다가 제가 숫자0을 잘못 눌러서 800만 배팅이 아닌 8000만 배팅해서 수익금은 늘었지만 예치금 비율 대비 한번에 너무큰 금액으로 진행하였기때문에 거래정지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리셋예치금으로 추가 8천만 더 입금해야만 정상 거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상거래를 위하여 추가 8천만을 더 입금하였고  프로젝트마무리 금액을 5억으로 맞춰준다며 계속 리딩을 해주겠다고 했고 최종 마감을 3월7일 4억8천만으로 마감했습니다.그리고 전액 출금을 할수 있다고 출금신청을 하니 해외거래소.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세금징수를 해야만 출금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추가입금은 안했고 어제 경찰서에 신고만 상태이나 경찰서측 저로썬 현재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의 고견듣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ㅠㅠㅠ지금 죽고싶은 

해외선물 나스닥매매 투자사기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판매 후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3년 2월쯤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잊고 라이엇 계정으로 연동 되어 있는 게임 계정인 발로란트를 플레이를 해서 모르고 비번을 바꿨고 갑자기 7월26일 비번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고 죄송하다고 하고 상황 설명 후 비번을 다시 바꿔드리고 이런 일 없게 한다고 했지만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서 저는 애초에 그런말이 없었고 위 상황대로 다시 비번 바꿔드리고 이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친분있는 경찰관도 있으니 계정 회수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마지막까지 비번 다시 바꿔드리고 이런 일 없게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계속 위협적으로 온라인 신고 접수를 한 것을 보여주면서 강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사기죄나 계정 회수죄 이런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런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두달전쯤 구글에서 대출알아보다가 상담을했는데 한도3000만원에 7%대 금리로 대출가능하다해서 진행해달라고했는데 거래내역이 너무 부족하다고 거래내역 좀 만들고 진행한다고 선불유심을 보내달라고해서 그 사람이 제가 있는 곳까지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보내줘서 유심을 보내줬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계좌가 사기에 연류가 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유심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인걸 알았지만 돈이 너무 급하여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